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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계속 증가하면 '대규모 블랙아웃' 온다

전자신문|입력 13.12.04 13:55 (수정 13.12.04 18:46)

지금처럼 에너지수요가 전력으로 집중될 경우 `블랙아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밀양송전탑과 같은 송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비용 증가와 전력공급 인프라 포화, 계층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의의와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창섭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 위원장은 "국내 전력수급은 해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38회 에너지포럼에서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김창섭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 위원장, 금동화 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 원장묵 에기평 본부장, 윤석호 네모파트너즈 상무(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력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대규모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며 "전력은 이미 에너지문제에서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이를 해결하는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국기본은 전기수요를 억제하고 발전연료 가격은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나라 전력은 `싸고 풍부한`에서 `비싸고 불안한`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면서 발전용 유연탄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는 세금을 완화하는 등의 2차 국기본 정책을 일부 반영했다.

그는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저렴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피크전력이 언제,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번 2차 국기본에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수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는 전력수급에 있어 달성하기 어렵고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기존 7%에서 3%로 축소했으며 중국도 국제사회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온 교수는 "국기본의 핵심은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는 것인데, 향후 LNG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경기침체로 돌아온다"며 "2030년 수명이 다한 원전 13기를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재정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